2026년 10월 4일 전면 수정 — 이전 글 “실손보험 연말정산 공제”에는 어떤 문서인지 특정할 수 없는 인용(, , 등 3종, 23회)과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수치가 있어 전부 삭제했습니다. 아래는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 다시 쓴 내용입니다. 이전 본문은 개정판에 보관되어 있고, 경과는 정정 기록에 있습니다.
실손보험과 연말정산은 두 지점에서 만납니다. ① 받은 보험금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줄이고, ② 낸 보험료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둘을 섞어 “실손 있으면 연말정산 손해”라고 말하는 글이 많은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이며,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 즉 병원비 100만원을 내고 실손으로 8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의료비는 20만원입니다. 손해가 아니라 이중 혜택을 막는 것입니다 — 80만원은 이미 보험금으로 돌아왔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보험사가 제출한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따로 표시됩니다. 의료비 항목에서 그 금액을 빼고 신고해야 하며, 빼지 않으면 과다 공제로 추후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의료비를 쓴 해와 보험금을 받은 해가 다르면(12월 진료, 1월 수령) 처리 방법이 있으니 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
2. 의료비 세액공제의 구조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공제율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대상이고, 연 700만원 한도입니다(제1호).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호).
- 따라서 실손보험금을 뺀 뒤 남는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못 미치면 의료비 공제는 0입니다. 실손 때문이 아니라 구조가 그렇습니다.
3. 실손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실손의료보험은 보장성보험이므로, 근로자가 낸 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대상에 들어갑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같은 조에 있고, 보험사가 간소화 자료로 제출합니다. 공제 한도 안에서 자동 반영되니 “실손 보험료로 절세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4. 정리
| 항목 | 연말정산 처리 | 근거 |
|---|---|---|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시행령 제118조의5 ① |
|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연 700만원 한도, 본인·65세 이상 등은 한도 없음) | 법 제59조의4 ② |
| 실손보험 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법 제59조의4 ① |
공식 확인처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국세상담센터 126
- 소득세법 제59조의4 · 시행령 제118조의5
확인 시점: 2026년 10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 연도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보장 내용은 상품과 가입 시점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조건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