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기록,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을까?
정신과 진료기록도 다른 진료기록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예외와 필요한 서류를 갖춘 경우에는 가족이나 관계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환자는 본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열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