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와 가입확인서 — 미가입·상실신고 오류 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제13·15·17조)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사업주가 신고했는지가 아니라,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 정해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입 안 해줬다”는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가입 이력을 조회하는 법, 가입확인서를 받는 법, 미가입이거나 상실신고가 잘못됐을 때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고용보험법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세 조문이 전부입니다 제13조 — 근로자는…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