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13가지 사유 — 별표 2 조문 그대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힌 13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목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래에 13가지를 그대로 옮기고,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세 가지를 조건까지 풀어 두었습니다.

자진퇴사여도 인정되는 13가지

아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제101조제2항 관련)의 항목입니다. 조문 표현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호	사유
1	다음 중 하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짐 ② 임금체불 ③ 최저임금 미달 ④ 연장근로 제한 위반 ⑤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6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 시력·청력·촉각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 인정)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11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거나 금지 대상이 된 경우
12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장 많이 걸리는 세 가지

1. 임금체불 — “2개월”을 오해합니다

1호의 조건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입니다.
여기서 2개월은 체불이 있었던 달이 2개월분이라는 뜻이지,
퇴사 직전 두 달 연속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1년 안에 흩어져 있어도 합쳐서 2개월분이면 해당합니다.

반대로 한 달 늦게 받은 것 한 번으로는 이 조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근로조건 저하도 모두 같은 2개월 요건이 붙습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를 퇴사 전에 모아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2. 통근 곤란 — 기준은 “왕복 3시간”입니다

6호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하는 데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를
통근 곤란으로 봅니다. 편도 1시간 30분이 아니라 왕복 합계입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멀었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전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발령이 났거나,
배우자·부양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한 결과로
통근 시간이 늘어난 경우가 대상입니다.

3. 질병 —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9호는 세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①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것,
②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
③ 이 사실이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계약만료는 자진퇴사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은 12호에 명시된 사유이고,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년 도래도 같습니다.

권고사직 역시 자진퇴사와 다릅니다.
경영 악화나 조직 축소 등으로 회사가 먼저 퇴직을 권했다면 5호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본인이 썼더라도 회사의 권유가 있었다면 권고사직입니다.
이 구분이 이직확인서에 어떻게 적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직확인서가 결정합니다

실업급여 심사에서 퇴사 사유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정당한 사유를 설명해도,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적혀 있으면 그 기록부터 다투게 됩니다.

1. 퇴사 전에 사유를 확인하세요. 인사 담당자에게 어떤 사유로 신고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2.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하세요. 회사가 제출했는지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급여명세서, 메시지, 진단서, 인사발령 문서 등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확인처

• 고용보험 · 고용24 —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 수급자격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수급자격·이직사유 상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원문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제도 안내

본문의 13가지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의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1호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6호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
7호의 “30일 이상”, 10호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모두 조문에 적힌 문언 그대로입니다.
표의 설명문은 조문을 읽기 쉽게 줄인 것이므로, 실제 판단에는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정정 절차와 필요 서류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안내를 적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수급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