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4주에 2회”, “1주에 1회” 같은 숫자가 글마다 다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 인정되는지는 법령에 적혀 있지만, 몇 번을 해야 하는지는 법령에 없습니다.
아래에 법령이 정한 부분을 조문 그대로 옮기고, 법령에 없어서 자주 바뀌는 부분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핵심 답변
인정되는 재취업활동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10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직업지도 프로그램, 자영업 준비활동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횟수와 실업인정 방식(출석·온라인)은 법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수급자 유형과 회차에 따라 다르고, 몇 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횟수는 수급자격 안내 교육과 수급자격증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재취업활동 10가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호 | 인정되는 활동 |
|---|---|
| 1 |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으로 구인에 응모한 경우 |
| 2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
| 3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
| 4 | 고용센터가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 5 |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 6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나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해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7 | 구인업체가 부족한 지역 등에서 고용센터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 8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 9 | 고용센터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 10 |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6호와 10호를 주의해서 읽으세요
학원 수강은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10호는 아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지침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즉 조문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수강 과정이나 봉사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쓰실 생각이라면
미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활동을 했어도 실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덜 알려진 조항입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은,
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임신·출산·육아·노약자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질병·부상 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 고용센터의 장이 미리 지정해 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출석하지 않은 기간만 해당)
퇴사 사유와 실업인정은 서로 맞물립니다
질병 때문에 퇴사한 것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아파서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번에는 이 조항에 걸려 실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연장) 제도가 따로 있으므로,
무리해서 신청하기보다 고용센터에 상황을 먼저 알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횟수는 법에 없습니다
가장 많이 검색되는 “몇 번 해야 하나”에 대한 답이 검색 결과마다 다른 이유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은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만 했고,
시행규칙 제87조는 어떤 활동이 인정되는지만 정했습니다.
횟수, 수급자 유형별 차등, 출석·온라인 구분은 고용노동부 예규와 지침의 영역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지침이기 때문에 국회나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뀝니다.
실제로 2023년 7월에 재취업활동 기준이 한 차례 강화됐고,
2025년 3월에 반복수급자 중심으로 또 한 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쓴 블로그 글의 숫자는 지금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 횟수 표를 싣지 않은 이유
수급자 유형(일반·반복·장기·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과 회차에 따라 다르고,
지침 개정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세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 1차 실업인정일 교육에서 안내받는 내용,
② 고용센터에서 받은 수급자격 안내서,
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담당자가 알려 준 회차별 기준을 메모해 두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실업인정일은 언제인가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은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해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날을 실업인정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날들에 대해 실업을 인정합니다.
즉 실업인정일 사이의 기간에 한 활동만 인정됩니다.
신고를 깜빡해 지난 회차의 활동을 다음 회차에 올리는 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활동한 날짜와 증빙을 그때그때 남겨 두셔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때
같은 조 제3항은, 아래에 해당하면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 따른 면접 등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고용센터가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됩니다. 다만 신고해야 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기준은 시행규칙 제92조에 있습니다.
| 구분 | 취업으로 보는 기준 |
|---|---|
| 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포함) |
| 기간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
| 고용형태 |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 |
| 금액 |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 |
| 문화예술 |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새로 체결 |
| 노무제공 |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 |
| 가업·타인 사업 | 가업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나 타인 사업 참여로 상시 취직이 곤란하다고 인정 |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 |
| 그 밖 | 사회통념상 취업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준 아래라도 신고는 하세요
가장 흔한 실수가 “적게 일했으니 말 안 해도 되겠지”입니다.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받은 금액의 반환에 더해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소액이라도 신고하고 담당자의 판단을 받으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지원만 하고 연락이 없어도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조문은 “구인에 응모한 경우”라고만 적고 있어
합격 여부나 회신 여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채용 사이트의 지원 내역이나 이메일 발송 기록을 남겨 두세요.
같은 회사에 여러 번 지원해도 되나요?
같은 날 같은 회사에 여러 번 지원하는 식은 한 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식만 갖춘 반복 지원은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 경우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 조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곳에 지원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원에 다니면 구직활동으로 되나요?
조문(6호)은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정합니다.
즉 수강 자체가 아니라 고용센터의 인정이 요건입니다.
재취업과 연결이 뚜렷하지 않은 과정은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록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봉사활동은 인정되나요?
7호에 있지만 조건이 좁습니다.
구인업체가 부족한 지역 등에서, 고용센터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찾아간 봉사활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에 못 가면 급여가 끊기나요?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증명서를 제출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계속 7일 미만), 고용센터 소개에 따른 면접,
고용센터가 지시한 훈련,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사유 없이 빠지면 그 기간은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리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글마다 횟수가 다른가요?
횟수는 법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침은 법 개정 절차 없이 바뀌고, 실제로 2023년과 2025년에 각각 강화됐습니다.
또 일반·반복·장기 수급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조문에 있는 내용만 확정적으로 적고,
횟수는 본인이 안내받은 기준을 따르시라고 안내합니다.
공식 확인처
- 고용보험 · 고용24 — 실업인정 신청, 구직활동 등록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회차별 재취업활동 기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4조·제47조, 시행규칙 제87조·제92조 원문
- 고용노동부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관련 지침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10가지와 실업이 인정되지 않는 4가지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제1항·제2항의 조문을,
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같은 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의 각 호를,
실업인정일의 범위와 출석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는 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제2항·제3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재취업활동 횟수와 실업인정 방식은 법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예규·지침으로 정해지고
개정이 잦아 이 글에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수급자격 안내 교육과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실업인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장 내용은 상품과 가입 시점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조건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